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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공무원] 행정법 강성빈 선생님의 2021 소방공무원 총평&해설강의

조회수 86회 • 2021.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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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공무원

메가공무원 #강성빈 #공무원.

반갑습니다 매가 소방 행정법 총론 의 강성 빈 변호사입니다 자 이 씨가 지난 주 토요일이 었죠 4월 3일날 치러진 행정법 총론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소방 행적 번 난이도가 대폭 향상 이 되죠 그래서 일견 됐던 박인 하지만 이번 시험도 결코 쉽지가 않아 써가지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문제풀이 해진다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일단 시험 시 레드나 정말로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 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앞서서 물론 제 이제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서 올려 놓기도 했지만 이번 시험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만 먼저 평을 하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연접 총론 2 더이상 선택과목의 지위를 벗어 나게 되죠 너무 낮추면 필수 과목이 되고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행정법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태 채워야 민법 형법 이런것 좀 들어오는 봤어도 행적 펌 온 제자 받았지 도 않잖아요 일단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 일반 행정직 즉 국가직 이나 지방직 시험과 비교했을 때 출제 패턴 2 적어도 현재까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2 팔레 위주 특히나 과거의 오래된 팔레 드 리 물론 안 나오는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나름 업데이트된 최신 판례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험에 특징을 갖고 있다며 는 소방 잡은 여러분 그러지 가 않아요 8 4 와 그 다음에 법 명 또는 법률의 내용 그 조문 내용을 이가 외우고 있는지 를 물어보는 지가 거의 5대 5 정도 수준의 수렴 할 정도로 굉장히 조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판례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최신 판례를 물어보거나 또는 출제되는 비중이 국가직 지방직 2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쪽 솔직히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문제의 퀄러티가 아무래도 인사 혁신 처에서 주관 해서 교수님들 끼리 돼서 오랜시간 합 속해서 만든 그럼 국가직 지방직 시험의 피하며 는 좀 콜라 티가 떨어지긴 해요 솔직히 가 드세요 그 말은 우리를 좀 더 힘들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좀더 정갈하게 정돈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판례도 나와 이런 주문을 물어보니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조문 이나 팔레 드 리 출제되지 않는 게 아니 어 가지고 소반에 2 어떻게 보면 국가직 지방직 에 비해 쓸 때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 이 지엽적인 것을 물어 본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시험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험도 그래서 마찬가지 였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아마는 않은 시험이 됐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러한 출제 기조가 지 필수 과목으로 변경되는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향후에도 계속 될지는 흔적이 예당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긴 하죠 다만 최근 국가직 지방직 이 계속해서 회를 거듭할수록 판례의 중심의 출제 로 바뀌고 있다는 점 이미 그렇게 다 바뀐 점을 고려하면 은 소방 도 내년 부터는 좀 출제 비율 경향이 살짝은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섣불리 판단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법 주요 체계를 물론 잘 공부하시고 팔레 드 열심히 공부 하셔야 겠지만 좀 디테일한 법명 들까지 좀 귀찮긴 하지만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 확실한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문제를 풀어 봤을 때 느낀 점은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은 이런 지엽적인 주문이나 8 내가 비록 읽어 보지는 못했을 지라도 어떻게 보면 리걸 마인드 라고도 하죠 그리고 r 마인드와 또는 익 여러분 주관식 이 아니잖아요 객관식 시험 이지 않습니까 소거법 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답을 찾아 갈 수 있을 시험이 기도했어요 지엽적인 걸로만 모든 손질을 깔아 놓친 않았거든요 자 이 점을 간단하게 뭐 간다 나잖아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뭐 총평 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출제가 되었길래 밤 금과 같이 제가 평가를 한 건지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1번 행정 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 보아라 1 벗 과태료 낸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질서 벌의 해당할 뿐 형벌이 아니다 에 맞죠 그 행정 벌은 형사소송법 양 법정 주 의 적용되는 행정 형벌과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말 그대로 과태료 마늘 부가하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적 와 태오 행정 질서 벌로 나누어 지죠 그래서 2실 서 벌은 죄형법정주의의 교육 대상에 당하지 않게 됩니다 전과 가 안난다 안난다 막아 똑같은 거예요 형벌이 아니다 이번 하요 마리모 켁 인가요 행정 형벌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로 가는 처벌 그쳐 행정 형벌은 과 테리와 달리 처벌이 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법인 으로서 의 행정법 싼 의무자에게 한 그대는 경우 그 임무 위반에 대해서 형벌의 서우 제공자 등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 맞는 말이오 그럼 꼭 행정 범위에 관한 법인의 범죄의 능력도 인정함 도 일반적입니다 다 맞아요 행정법 행정법 이를 위반한 범죄 다 그 말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법인 쉽게 말해서 회사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원래 회사를 빵에 보낼 순 없을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형을 선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법 에 관한 범죄 미어캣 형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 능력 형벌 능력도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에 드셨어요 지자체와 같은 0 법인의 경우에는 범죄와 형벌을 여기 모두 부정된다 가 아니고 여러분 시 자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너는 공적인 법인 즉 0 법인의 성격을 갖는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자체 사무는 자치 사물 1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사무 라는 걸로 9분되는데 자치 3호 즉 니 지자체 고유한 3호를 린애 공무원이 수행을 하다가 뭔가 법 행정 법규 립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양벌규정 에 따라 바로 0 법인인 지자체도 그 범죄를 대한 형벌을 받을 자 어떤 지위를 갖춘 걸로 보게 됩니다 결론 공무원이 자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법 요리 반한 경우에는 0 법인인 버치 자체 자체도 벌금을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요 뭐 좀 웃기긴 하죠 서울시가 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았다 이상하지만 맞다 그 마리의 여러분 이번이 정답이 되셨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사뭇 과태료 재판 은 이유를 붙인 결정 으로서 몇주 과태료 재판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는 형태로 결론이 나게 되고요 그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 하므로 세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아 참고 여러 개를 물어 보죠 계속 가볼까요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의 대해서 즉시항고 라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고 자 우리가 배우는 모델 시험 범위 에서 유일하게 집행 정지를 인정하고 있는게 바로 과태료에 대한 즉시항고 에요 그 한거는 시 팽 정제 효력이 있다 너무나 중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4번 마찬가지로 조문에 내용이죠 행정청이 질서의 반응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고지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돼요 되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그 배 법명 등을 통지 해라 불이익 처분 이니까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돼 있고 여러분 날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흘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이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요 모두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의 중요한 조문 들이 되겠습니다 예 1번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번이 정다미 되겠죠 자 다음 이번 가볼게요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대 집회는 b 금전적 대체 적자 김 후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적인 스스로 모자가 행하여 행위를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다 대집행 에 개념이죠 니가 안 하니까 내가 대신해 버리겠다 니가 건물철거 안 하니까 내가 불도저 갖고 와서 밀어버릴 케 바로 대체적 자기의 물을 대상 그거를 이행하지 않은 걸 대상으로 하는데 포인트 공법 쌍 대체적 자기 음 우만 바탕이 되죠 사법상 의원은 여러분 절대로 대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번부터 바로 정답 이었죠 돼지 패 가면 바로 세트메뉴로 떠 오실 떠오르 셔야 될 말이 0 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블링 이렇게 탁 기억하시면 되요 자 나머지 그럼 이번부터 4번까지 맞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청이 대 집행에 대한 게고 우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지 팡야 의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집착을 정말 많이 나오는 팔레 드 요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 캐고 서 그 자체의 삼아 특정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처분 전후의 송달된 문서 기타모델 사정을 종합해 가지고 특정 알 수 있으면 족하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 조 자 대집행 여간해선 여러분 판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어보는 신 수험생들이 라면 아시겟지만 진짜로 나오는 것도 맙니다 너무나 나왔던 게 또 나오는 비중이 높아요 판매가 많지 않다 볼까요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3번 도 마찬가지죠 자 좁은 내용인데요 비상 c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이 그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며 는 여러 고대 집행에 절차는 게 고 영장 통지 대집행 c 랭 비용 진수 계통 실비로 진행이 되는데 얘네 둘다 고도 생각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영장에 의한 통제 자차를 취할 여유가 없으면 은 거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맞구요 4번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을 에 대해서 가를 받지 않 않고 한 용도변경 행이 행정 법규 로 입 안 했을 때 형사처벌 그리고 건축법 의 시정명령 위한 에 대한 이행강제금 구간은 이중 처벌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 형벌로 벌금 때이고 이행강제금 으로 돈 내라 중복해서 할 수 있다 가 우리 8 래요 왜냐 평 사 처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라면 은 이 앤 강제 금은 장내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서양 자는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2000원 더블로 부가 해도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 처벌이 아니다 라고 보는 교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발레 저희가 또 자 다음 3 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 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 잃는 수납장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할 경우에 개최된다 그럼 공청회와 관련해서 저는 항상 실시 해야 되는 경우를 2부로 설명을 드리는 데요 바로 다 필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의 국민들이 바로 요구한 경우 공청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어딘가요 다른거 며 어린 나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가능하겠죠 자 이번 행정원 진짜로 기출 안 됐던 줘 버리고 여러분들 많이 혼란에 빠뜨리기 s 주문 중에 하나에요 행정 응원이 뭘까요 뒤에 좀 더 읽어 볼게요 행정 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 은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 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뒤에까지 보십니까 느낌이 오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a 구청에 지방직 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소방공무원 다국가 짓이죠 이제 제가 생각한 색깔 같네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속돼 있는 곳이 뭐 서울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경기도의 큰 화재가 나 가지고 경기도로 응원을 가시게 된거예요 파견 나가게 되신 거죠 그게 바로 행적 의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의 소속돼 있는 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경기도에서 잠시동안 근무를 수행한다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파견 나간 그것 을 요청한 행정청이 경기도의 쉬 감정을 받아야 겠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요 좁은 자체는 정말로 낯선 조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더 나 가볼게 여러분 자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좁은 을 알고 푸신 분을 많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낯선 주문 이에요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안 중요하고 근데 상식의 공부해서 보시면 되요 바쁘게 여러분 행 정 의원의 소요되는 비용 경기도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사용하는 비용은 당의 누가 내야 될까요 이거는 요청 아내가 되어야 겠죠 도와달라고 한 해가 도와주는데 가동 까지 주고 도와주어 안되잖아요 이것 은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그럼 얼마를 부담해야 될 지는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그 뒤를 바 볼게요 그 부 담 금 액 방법은 의원을 행하는 행정청 의 결정에 의한다 보내 줘 내가 야 이만큼 내 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게 쪽은 응원을 행하는 것과 응원을 요청한 기관이 상호 협의해서 정하도록 행정절차 법에 규정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아셨던 써지는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셨어요 문제요 이런 자잘한 좁은 다 외우느라 시가 너무 속이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상식에 근거해 서 의원을 행하는 행정청 파견 보내 행정청이 에요 많이 달라고 하겠네요 조금 달라 오겠네요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정 어 인정하면 * 리가 없잖아요 허기가 협의의 요 3번이 정답 다음 4번 송달이 불가능해서 관보 공보 등의 공부한 경우 이런걸 우리 라고 하는 행정절차 법에 따른 공시송달 이라고 부르죠 자 이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날짜 09 14일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긴급한 필요 등이 있는 경우 에서 따로 공부 하면 그에 따른다 14일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까요 그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단 4 번 가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걸 찾아 보아라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한 예외적 커가 답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예외 적화 강 악상 예외적 승인 개발제한구역 에서 뭐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외적 승인으로 바로 재량 행위 조 엄청나게 수익적 인 행동이 잖아요 행위 잖아요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맞는 선수들 빠르게 체크 해 볼게요 노지 처분 의무 통지 단순히 결론만 기억하셔야 되는건데 결론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고 우리 판례가 봅니다 왜냐 농지 쳐 본 의무가 있다 라고 통제하게 되며 는 그걸 기초로 해서 이후에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 명령을 안지키면 은 이 앤 당제 그 맨 이란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통 지도 처분으로 봐요 조금 옛날 팔리긴 하지만 2000년 초중반 8 엔데 요거는 좀 그도 의미가 있는 팔리긴 합니다 3번 행정청이 식품이 세포 규정에 의해서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특 2급 쟁점이 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이거는 그럼 어떤 성격을 같나요 종전 허가 자 의 허가를 철회한 과 동시에 새로운 허가 자에게 허가를 부여해주는 다른 말로 양도인의 허가를 철의 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새로운 허가를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소리에요 결론적으로 원래 허가 자였던 양도 인해 허가를 철회한 다 뭐 허가를 철회 하는거 불이익한 심 입적 처분 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이내에 대해서 행정절차 법상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어딨나요 종전 영업자 양도인 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 법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잡았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부가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당연히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과 협의에서 협박의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부가할 수 있죠 5 진정 말이 나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보 깨어 행정행위 의존 속력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 보아라 자 부릴 가변 역과 불가 쟁 명으로 보는 문제 였는데요 불과 변녀 불가 증명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설명하고 바로 선지 맞춰 볼게요 불과 쟁 력 으 제소 기간이 도가 하거나 3심 재판까지 다 거쳐서 확정되었을 때 모든 번째도 판결이 확정 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때 말그대로 더 이상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게 하느님을 불가 쟁 여기 라고 부릅니다 불가 변혁 은 뭐냐 처분청 스스로 자신의 처분에 구속되어 가지고 내가 처분에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스스로 구속 딱 않은 힘을 불가 변혁 이라고 하죠 개념상 불가 쟁여 근 처 분 의 상대방인 국민을 향해 요 더 이상 취소 소속 모 꺼라 어 다만 취소소송 만 못 걸게 될 뿐이지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손해 배상은 얼마든지 걸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불가 징역 인정된다 라고 해서 불가 변혁 이 인정 되는 건 아닌 결과 초분 청이 약소 리가 취소소송을 못 걸지만 내가 직권 취소 해줄게 라고 직원 지선은 가능해요 반대로 불가 변혁 이 생겼다 라고 해서 반드시 불가 쟁 력 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 상대방은 그냥 취소소송 걸 수도 있다 창상 불과 재력과 불과 병력을 여러분 세트 메뉴로 공부하셔야 되는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가볼게 어 불과 변혁 은 처분청에 미친 흘러 기자 너도 못 바꿔 불과 쟁 력 은어 취소 속 못 걸어 맞죠 이번 불가 증여 생겼다 할지라도 취소소송 만 목걸 뿐이지 달리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는 국가 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개 핫요가 앉아도 돼요 3번 불과 변녀 꽈 불가 증명은 여러분 전혀 연결된 개념이 아니에요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그래서 불가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불 과장되게 생기 된 건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불가 증명은 실체 법적 현관이 있고 저자 포졸 주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완전히 거꾸로 쓰였죠 불가 쟁 력 은 여러분 이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소개가 지났으니까 넌 더이상 소속 못 걸어 라는 절차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 지적 위법한 지 내용에 대한 실체 법적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꺼꾸로 쓰인 4번이 정답이 되어요 6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웠을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 1번부터 4번까지 성부가 전부다 조문으로 발라져 있는 선 지었는데 특히 1번 선지 같은거 이거 다 또 아까 우리 행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알고 있으면 좀 잘 커요 저분이 기도해요 굉장히 지엽적인 저분 이었거든요 그치만 여러분 워낙에 틀린 선지가 중요한 선 지어서 즉 중요한 조문 이어 써서 그거보고 파악하셔야 되요 옳지 않은 것 하는건데 이번부터 볼게요 중앙 행 심히 먹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 몇몇 중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그 회의는 위원장 상 이면 그 다음 위원장이 회의 바츠가 비상 앱 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아니라 9명 중앙회 인심이 회의는 9명이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암기 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요거 자체 보고 그냥 푸셔 써야 돼요 일반 같은거 몰랐지만 올랐을 때 나도 그럼 나머지 것들 거죠 가볼게요 이번 갱신 법 10 조회 하면은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 받으며 는 결정을 한다 어 통일교 정해야 겠죠 4 번도 워낙에 중요한 좋은 중앙 행 심의위원 을 몇 명이냐 실 10명 이내 다 위원장은 누구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다 이런 핵심 중앙 행 심 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또 워낙에 중요한 질문 드려서 4번 2번 주부는 여러분이 기본 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1번도 한번 봐 볼게요 결과적으로 만든 선지가 되겠죠 중앙 행시 미의 b 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주 중가 행 심히 위원장 이제 청해서 총리가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 되요 아기가 좋은 말이구나 음 그렇군 정도로 보시면 되는 좁은 입니다 그렇지만 기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은 이제 좀 꼼꼼하게 기억할게요 b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청 에서 누가 위촉한 야 총리가 위촉한다 특히 성별도 고려하라 고 했구나 그정도 좀 기억을 해 2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된 정답은 15 명 아니고 9명 인 이번 이었구요 7 번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 보시오 편 국토부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 지정 처분 요건은 당연히 처분 인데 그에 따라서 경계를 을 재보고 표지판을 설치했다 대표적인 여러분 단순 을 사실 행위 즉 법적인 효과를 갖지 않는 4 실행에 불과해서 처분이 아닌 애들이 에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번 행정지도 가 구술 즉 말로 이루어 졌다 그 상대방의 행정지도 에 추진해 오신 분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 요구하며 는 그 행정청은 직무 수행이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구 해줘야 돼요 유토 대표적인 조건이죠 행정지도 원칙 구슬로 요구하면서 면 졸아 많이 보셨을 조문이 겁니다 3번 너무나 유명한 판례 줘 바로 처분 적 법규 병력 떠든 처분 쩍 조 랙 조례가 집행 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즉 별도의 행정이 없이도 조례가 다이렉트로 국민의 권리 이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는 그 조례 는 소위 처분 적 조례가 되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어 다 맞아서 결국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사법 가볼게요 행정 계획은 현재의 사회 경제의 모든 상황에 조사를 바탕으로 장례를 예측해서 수립되고 장기간에 걸쳐 있겠죠 그래서 죽어도 못 바꾼다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 진짜 낙장불입 이구나 말단인 소리죠 어 상황이 바뀌면 은 처분청이 스스로 당연히 기존 행정 계획을 폐기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 청구권을 물론 예외적인 하지만 국민들에게 인정해 주기도 하죠 정초 엄청 씨어터 좀 어처구니 없던 팔리기 네팔 내가 아니죠 그래선지 긴 했어요 8번 옳지 않은 걸 찾아 보시오 여기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팔레 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바로 행보 행정법의 일반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 주로 다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드렸는데 여러분이나 짙게 보셨던 팔레 드 리 아니었을 거에요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게 바로 투 방이 좀 힘든 지엽적인 팔레 드 요 가 볼게요 원고가 단지 일 후에 딱 후 1 0 지금 저가 법기 방도 아니고 행정 빛이 훈령 위반해서 요정 출입을 했다 요즘도 요정이라는 그러 업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좋은 없어 난초 요정 출입을 해가지고 적발된 정도다 면직 처분 보다 가벼운 면직 1 회 훈령 에 위반해서 조금 이제 불법 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업소를 갔다가 짤린 거예요 아주 빡세 잖아요 사람이 실수 규칙이 그래서 면직 처분 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써도 는 이 이런데 가지마 라고 하는 훈령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 파면 처분 이어 내 해임 도 아니고 0 금액까지 영향을 미치는 너무 빡세다 위법하다 라 봤구요 이번 수입 노 경 중에 일정 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 했대요 저수익 녹 요 말 그대로 사슴뿔 먹는건데 뭔지 모르겠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때요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죠 0.5% 가 작다 라고 안 볼 여지도 있을 거에요 저도 뭐 이런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요 그렇기 때문에 야 수입한 오경 전부다 전량 패기에 또는 타 반송해 라고 해도 제 1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리 팔레 가봤습니다 먹는 거잖아요 몸 잘못되면 어떻게 어 이번이 바로 정답이 해요 그럼 3번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 결정고시 대 만화의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 되어 업자가 자 줘서 되어 없잖아 말만 나와도 옛날 8 되게 느껴지시죠 요즘에는 사라진 이제 그 어떤 자영업 또는 직업이 되잖아요 그곳이 일로부터 불가 딱 8일 밖에 안 지난 거예요 여전히 모를 만 하겠죠 이곳이 누가 알겠어요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되어 했다는걸 이유로 700만원 가진 그대로 따 악 쓰잖아요 옛날 팔린 데 도서 되어 없자 있는 거 보니까 몰르고 한번 파라 저 되어있다고 700만원 위법한 거에요 4번 사법시험 제 2차시험 에 꽈악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시행령 비데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지 는 기본적으로 시험 출제 기간에 전적 인 재량 입니다 와락 을 둘째 말지 안 될지 더 따 해도 왠만 해서는 이게 비 료 주 입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맞는 판례가 되어요 자자 9번 가 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 쌍 단체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다 통산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행정 절차가 관련해서 출제가 될 때 정보공개 법에 대한 것을 물어보지 개인정보 보호법 은 하는 삼산 여사 5년에 한 번 출제 될까말까 정도로 빈도가 쫓기는 해요 근데 나오면 은 나오는 패턴이 고정돼 있고 그 대표적인 패턴 중 하나가 바로 10억은 단체 소송이 요 여기 와 관련된 주 분들은 몇가지를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의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바람은 공부해 보실께요 이랑 단체 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 돼 이후로 서림 해야되요 변호사 강제 주 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민사 행정소송 은 변호사를 선임 해도 되지만 안하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단체 소속 응 근데 워낙에 빡센 소송 이기 때문에 꼭 변호사를 선임해 라 그다음 이번 단체 소속 외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모든 소송 의 일반법인 민사소송법 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 법이 아니에요 3번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단체 소송을 허가 하는게 아니라 단체 소송 다른 말로 법률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사회에서는 집단 소송 이라고 부르는 거에요 이러한 집단 단체 소송은 먼저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고 분쟁 조정 위원회 그 조정안을 리가 수락하지 않거나 조정이 거부된 경우에만 단체 소송을 신청 청구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쓰여진 3번이 정답이 고 단체 소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패턴 입니다 단체에서도 언제 할 수 있는지 조정이 안 됐을 때만 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사원 단체 소송의 절차 에 관한것 필요한 것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가닥 맞는 내용이 되어요 다음 10번 가보겠습니다 행정소송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골라라 굉장히 쉬운 문제 였어요 민중 기관 소소 이런걸 객관적 수송 이라고 부르죠 나랑 관련 없이 하는 소소 개인의 주관적 건립 오락 무관한 소속 그래서 더 특별히 법률에서 정한 자일 개별 법에서 더할 수 있다 라고 적어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 올게요 이번 팔레 드 행 속 법사 행정청의 부 자기에 대해서 부자학 2위 법학 인 소속은 인정되지만 의무이행 소소 이런거 우리 행정법상의 행정 소독법 탕 없죠 행 심 행정심판 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있지 않구요 그다음 3번 항고 소송을 취소 무효 부자 하기까지 많이 있죠 당사자 소송 은 그냥 별도의 소송이 해요 그래서 역은 주관적 소송이 바로 항고 소송이 랑 당사자 소송 으로 나누어 지는 거고 항구가 다시 취소 무효 부작위 로 나누어 지는 거죠 틀 같네요 4번 국가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의 위반 대장이 났을 때 나랑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적법한 행정 작용을 위해서 그 시정을 구하는 소 소 이런거를 민중 소송 이라고 해요 기관 이니까 기간 수송 이냐 라고 함정을 팠던 문제입니다 기관 소송은 여러분 뭐냐면요 국가기간 끼리 지자체 기관 끼리 싸우는 것을 바로 기관 소송 이라고 하지 나의 법률 상황이 간격의 시정을 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랜 걱정되고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절반 지났네요 11번 가볼게요 국가배상법 에 대한 걸로 벌칙 않은걸 찾아봐라 1번 8 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스쿨에서 자 배 법 이라고 하죠 그는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에 관해서 국법에 우선 적용된다 즉 자 배 법 의 요건이 먼저 적용 되는 거예요 왜냐 자 배 법은 자백 법에서 정한 운 행 잘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은 바로 다이렉트로 책임을 지는 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 빽 법보다 성립요건 훨씬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증명하기 가 더 쉽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자 베버의 웃 n 자 썽 간 인정되며 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맞는데요 되겠습니다 이번 헌재 득 빼 법이 조이랑 단서 이중 배상 금지 규정 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중 외상 금지 기적 여러분 이 내용이 헌법에 도 규정되어 있다고 했었죠 29조 2항 의 물론 굉장히 문제만은 좋아하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내 비록 이 내용 자체가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치만 이 조항 자체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요건 알릴 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헌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3번 굉장히 쉬운 문제 에선 지고 그럼에도 불구 께서 자주 나오는 패턴 이에요 생명 신체에 치매로 인해 애국가 배상을 받을 거 리 어 말 그대로 몸을 크게 다쳐 가지고 국가 배상을 받을 권리 몸에 닫혀 쓰니까 이를 못하겠죠 수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될 수 있으니까 양도 도 못하고 당연히 압류 도 못하게 됩니다 하며 양도는 4 자의적인 뜻으로 하는건데 압류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묶여 버리는 거 잖아요 말 자체도 너무 말이 안되죠 둘다 못하네요 둘다 못한다 3번이 정답이죠 그다음 4번 팔레 드 쿡 빽보 주에 0점 을 해 하자로 있는 소수의 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자를 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자료 배상 책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2번 행정상 법률관계 와 소송 정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볼 해요 1번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 줄에서 도정 법 이라고 할게요 도전 법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키에 왜 안 내 대한 조합장 의결 해보려 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소 다 너무너무 쓰게끔 아니 s 급 펠레가 되죠 관리처분 계획 이 인가를 받아 확정되면 은 관리 처음 계획을 상대로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고 아직인가 받지 못해서 안까지 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아내에 대해 조합 총 의결이 거 지만 거친 상황 이라며 는 행정 주체인 조합을 상대로 당소 를 걸어야 해요 맞습니다 이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입찰 방식에 의해서 사인과 체계가 이른바 공개 학 자 국가가 입찰하는 방식으로 사인과 즉 그 일반 국민들과 계약을 맺었다 이건 그냥 우리 8회가 뭘로 보나요 그냥 계약으로 봐요 사법상 계약과 똑같아 국가가 자 경제 주체 로서 상대 바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은 사법상 게 약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저요 8 4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 동안 국가직 지방직 등을 포함해서 정말로 출제한 듯도 부분이고 좀 까다로운 팔렸을 텐데 읽어 볼게요 국유재산 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단 저 자 즉 대한민국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해서 트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변상 들을 부과하고 내지 안으로 징수 드 할 수 있는데 자 동시에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으면 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도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지금은 피고 앞이고 아니죠 대한민국을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진 겁니다 5 단점 의자에 대해서 야 변상금 내 나라는 변상금 부과 권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것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8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청구권 은 서로 성질과 목적을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무단 점이란 상대로 변상 과부가 증 속건 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와 전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의 소송도 재개할 수 있다라고 봐요 즉 법원에 다가 소송을 걸어서 도나 사용도 내놔 라고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공권력을 발동해 가지고 야 변상금 얼마 내놔 라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버릴 수도 있다 또 발라 양하 기억해두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정 달을 4번이 되겠는데 요거는 모르셨던 라도 요것도 쉽게 찾으 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토당토않은 식으로 바꿔 되셨죠 봐볼까요 2020 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소방공무원 법 그전에 경우에는 지방 송모 소방 공무원 지방직 이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전화 되기 전에요 보수에 관한 법률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 당 아니 소방공무원이 월급 받는 게 어떻게 사법상 공부가 법률관계 가요 당연히 공법 계셔 맑아 내 소리죠 이미 틀렸어요 그래서 수당 달라는 건은 당 소로가 여 써야 되지 미소가 아니고 예 아마 잘 푸셔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방직공무원 된 사법 관계가 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쳐 정답은 4번 다음에 1 13 방과후 피어 행정이 성기 관계가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 보아라 유일하게 올해 시험에서 최신 판례가 출제될 무당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앨범은 이번이 2019년 도 7월 달에 있었던 s 급 쟁점인 판례가 되셨구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티 로 유 라고 하는 바로 유승준 판례에서 4 나왔던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너무 강조했던 팔레 입니다 이 모두 다요 읽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행적이 니가 주체 내용 절차와 형식이 요건을 갖추고 외부의 표시됐다 콘 타긴 행정이 가 있겠죠 맞는 말이에요 이번 행정청 의 의사가 외부의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철회 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야 비로서 행정행위 가 성립하는 걸로 봅니다 즉 자유롭게 니가 철의 취소할수 구속할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처분이 성립하는 시점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 성립 했는지 여부는 행정청 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표시 했는지를 기준으로 가 되게 되는 거예요 취해 부분은 다 맞아요 앞에 부분이 틀리게 되었습니다 헷갈려 쓸 거에요 예 아 요즘에 출제 패턴 이기도 하죠 8 원문을 살짝 만들어서 내다 보니까 팔레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앞에는 틀리고 취는 받든지 앞에는 받고 쥐는 클래드 이런식으로 대해서 공부를 예전처럼 막 무작정 함게 하시는 시 그러면 절대 안되고 판례의 취지와 의미가 보였는지 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행정절차 법을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송달 받을 자 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였어요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간으로 어디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몇 번 문제 였나요 이번이 언어의 3번이 얻나요 공시송달 있었죠 14일 후 해결하기 발생한 되고 아까 거기서 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따라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 받을 자 의 주소를 확인할 성 이 두 가지 경우 법 조문 이 음향 1 호 2 호 에요 이 두가지 경우에 공시 송달이 가능하지 하나의 경우에 1 한 것은 아닙니다 조치 다했어요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다음 4번 상대방이 있는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 되지 않았다 통지 되지 않았다 여러분 행정행위의 통지에 따른 도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통지 되어야 되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오피셜 한 방법으로 외부의 표시 돼서 통지 되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요 첩은 상대방이 모현 착해 내가 뭐 공부할 때 들어 따던 지친 항공권이 가르쳤다 던지 등등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의 내용 을 낳았다 할지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오피셜 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예 올해 c 업 에서 가장 어려웠을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됐을 거예요 5 14번 가볼게요 대집행 에 관해 설명으로 이 치아는 거 좀 중복된 문제적 아까 실효성 확보 스 다해서 대지 팬 문제가 나왔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다재 집행에 근거 법은 으로는 1 방법이 되지 팽 법이 있구요 개발법 규정 드리고 있겠죠 당연히 맞구요 자대 집행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소설은 재량 행위로 보나 다수설 과 판례는 기 속행 일어 본다 소설 다수 서로 솔직히 의미가 없죠 팔레 가 중요한데 판례는 재량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노량진을 생각하시면 되요 항상 날린 하는 곳 중에 한 하거든요 여기 수산시장 과 관련해 가지고 0 자꾸 의사가 있을 거에요 불법 시설물 철거 해라 안합니다 웨어 생기 수단과 관련 있으니까요 그럼 무조건 밀어야 되나요 여러분이 대집행 담당공무원이 라고 생각해보세요 요건 같이 무조건 믿어라 돌아가실 걸림 들어가시오 왜냐하면 얼마나 극심하게 저항할 지도안 봐도 보이고 현실적으로 불 법하지만 밀 지 못할 이유도 있는 거예요 생 계란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행정청이 이런저런 사장 다 고려해 가지고 대집행 요건 갖춰 써도 실제로 밀 지 말지는 이가 재량껏 판단해 다고 해서 재량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하는 거죠 이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3번 4번 만든 판매될 찾아볼까요 자 대집행 절차에 대집행 계곡의 법적 성질은 준 법률행위 자 행정이 준 범위 등 외적 인정 행위는 4글자 확 통수 골의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중에 통지에 해다가 줘 알려주는 거 그래서 대집행 개고 는 중 범인에게 전 행장이 통지에 해당 해서 결론적으로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통지가 여러번 이루어졌다 2차 3차 개고 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의 새로운 철검을 부가 되는게 아니라 바로 기한 연기 통제 에 불과해서 처분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뜨문뜨문 있는 팔린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판례의 요 처벌 썩 없다 4번 재고 처분 의 후속 절차에 대집행 위법이 있더라고 해서 그가 층 속 처에게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에 개고 쳐보니 부적법하다 니 회상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여러분 아까도 마침 봤지만 개고 영장 통 직 계 집행 시행 b 형 징수 계통 실비로 진행이 됩니다 하자의 흥 개와 관련된 건데요 카자 에 승 개는 앞에 있는 위 법사 육아 뒤에까지 넘어 가냐 의 문제지 뒤에 있는 위 법사 육아 앞에 로 넘어온 약을 다 뜬 마 르 겠 죠 전혀 아니죠 아니 앞이 적법하게 쓰면 은 뒤에가 위법하다 할 지라도 얘는 당연히 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뒤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해서 앞이 위법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 당연히 받는 말입니다 mc 뭐 번 가보도록 할게요 행정지도 에 관한 걸로 옳지 않은 거 골라 보아라 자 행정지도 의 개념을 말해 주네요 먹어볼게요 현종 기간이고 속한 사회 범위에서 일정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이 되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어언 고조 어퓨 여튼 지도 금고 조언이 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그냥 권고 해주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 행정절차 법의 적혀있는 행정지도 에 개념 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수히 많은 행정지도 가 쏟아지는 바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 주세요 5인 이상 보이지 말아 주세요 등등등 다만 지금 그 행정지도 들을 모두 다 과태료를 수반하기 때문에 구속적 행정지도 가 돼 가지고 처분 성을 같기도 하죠 어쨌든 맞는 말이구요 이번 행정지도 중에 규제적 구속적 행정지도 이게 방법 마저 바운스 드린 거예요 마스크 쓰세요 역시 민 여러분 여러분 안쓰면 과 틀을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씩 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고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라고 써있지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적 4시 랭이 해당하게 되어 가지고 그 참고로 뭐 국가직 지방직 인 추행 되니 거의 이런 식의 패턴의 문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뭐 하는 견해가 있다 아 틀릴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한 분이라도 주작 하시며 내가 이 했거든 많이 쓴 틀니 설치가 될 수 없겠죠 자 3번 행정지도 에서 굉장히 중요한 8 매 중에 하나이고 결론적으로 3번이 정답이 되는 데요 가 볼게요 자 교육부 장관이 국군과 공립대학 총장 들에 대해서 딱 제목만 보셔도 되죠 학칙 바꿔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말 자체는 행정지도 같은 요구에 요 근데 내용을 가보니까 학칙 안 바꾸며 는 일정한 불이익이 가 해 지도록 되어 있어요 즉 총장님 들에게 학칙 바꿀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불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게 권력적 사실 행인 구속적 행정 지도가 되는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공권력 행사로 빠지게 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반대로 쓴 거에요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사실 4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구속력을 갖는 법적 효과를 가게 등 3번이 정답이죠 그다음 4번 빈정 기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p 권력적 작용으로 서행 정지 를 한계를 넘지 않았다 행정지도 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비 구속적 이 행정지도 에 불과했다 라면은 결국 써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손배 책임 즉 국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우리 8 내가 보고 있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행정 조사에 관한 걸로 ox 체크 잘 해보라고 합니다 자 행정 조사 4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시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행정 조사 이렇게 하면 좀 잘 안와 다 할 수 있는데요 앞에 행정 만 3 뭐 라는 말로 바꿔 볼게요 세무 조상 확 와닿지 않아요 엄청 빡센 거잖아요 세무조사 테스 탈 털어 보겠다 이 거죠 처럼 3호 자산은 엄청나게 침 액적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탈탈 털어서 태 진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조사가 아니고 전기 조사를 원칙으로 해요 웨어 미리 언제 조사 할지를 다 정기적으로 가르쳐 줘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줘야 줘 갑자기 들 약초 가지고 창부 줘 보세요 너무 박스 딱 말이에요 수사가 아니다 및 행정절차 법은 행정 조사 자체가 나면 오네 두 장을 두고 있다 전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행정 조사 에 관해 에서는 행정 조사 기본법이라는 별도의 특별 개별 법이 존재해서 거기서 못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다 드렸죠 땀띠 긋 콕스의 기본법에 따른 금지되는 제조사에 기초한 과 세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하다 자 세무조사 자체가 위버 패했던 거에요 자 국세기본법 에서는 너무나 국민에게 침 익저 기니 세무조사를 한번 거치며 는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3 목 에 대해서는 제조사 하지 말아라 도어 무 크리티컬 하게 피해를 주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금지되는 제조사에 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갇혀 고 했다 당연히 위법하게 됩니다 그 다우리 을 너무 중요한 판례 줘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에서 이루어진 오펠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 된 말 그대로 수사 기간이 강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 조사 에 불과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할 더라도 전혀 you're 파지 않다 영장 필요하지도 않다 라고 봐요 말 그대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라 행정 조사 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선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xxo 어딘가요 xxo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 법 행정 에서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 보라고 합니다 1번 행정 의 부관 중에서 행정행위의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부담 부담에 대한 기대보다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다른 북 왕과 부담의 가장 큰 차이 쪽 부담은 바로 독립해서 별도의 처분 썩을 갖게 되는 결과 주된 처분과 별개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나 중요한 부담이 되요 맞구요 이건 현역병 입영 현역입영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양했다 할지라도 이 병이 후에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2명 통제 처분한 지방병무청 장을 상대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절대 까먹지 않으실 판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통지를 받고 취소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결론이 안 났는데 내가 뭐 병 의 의미 해서 자진 입대한 경우에는 그 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봐요 하니까 알아서 같잖아 제가 자원입대 했자나 내로 이거 뭐였나요 강제 징집 땅 한거예요 끌려간 겁니다 말 그대로 날짜 돼 가지고 아니 그러면 당연히 소위 그 인정해 줘야죠 웨어 끌려갔다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이 취소 되거든 다시 나와서 내가 01 가든지 면제를 가든 면제를 받든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자원입대 사례가 구별 해 두셔야 되요 요건 맞아요 3번 절 건을 개념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이해 하지 않으셨으면 은 은근히 찾기 쉽지 않았을 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 출제 안되 더 패턴 이거든요 한번 적어볼게요 제장 애기가 법령이나 평등한 출입 안경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에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 생성의 대상이 된다 아이구 좋은 말 같은 여러분 법을 위반하면 은 탕이 니 위법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평등 원 찍 행정법 의 일반 원칙이 줘 행정법의 법원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법 의 일반 원씩 위반하는 위법행위 요 그 매력은 팜 목적성 에 판단은 그래 쳐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면 쳐 보는 법을 위반 했는지 아니 받은 지에 따라 적고 위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적법한 경우에도 재량 얘기의 경우에는 가장 베스트 인 경우가 있을 꺼고 낮 베스틴 경우가 있을 꺼예요 즉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에서 3의 베스트 하게 어떤 처벌을 쓸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이 재량의 한계 를 1 초월 하진 않아서 위버 파진 않지만 낮 베스트 하게끔 처분을 내린 게 있을 거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재량 행 있어 위 그 행위로 보낸 재량 인정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다고 해 볼게요 법에서 뭐 1억원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작은데 팔레 가 재량의 일탈 man 접을 한번 해석을 해 보니까 5 천마도 얻을 초과해 버리려는 이거는 재량에 한 개를 지키지 못한 게 돼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재량의 한계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재량이 한계를 초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 법회 해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요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한 3천만 원 정도의 쓰면 가장 베스트 였을 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1000만 원 대 때려서 자 1000만원을 때 된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까나 베스트 였던거 에요 가장 베스트 하고 3천만 원 이었는데 자의 때 취소 소송의 즉 행정 법원의 판사 님은 이 4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 처벌 여러분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취소 소송 은 법원이 처분이 위법한 지 적법한지 어부 만 따지는 거예요 요것만 따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낮 페스트의 4000만원 도 재량의 한계 를 추월 하지 않아서 적법한 바운더리 에 들어가 있는 이상 법원은 취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적법한 영역에 있어서 베스트를 때릴 지났 베스트를 내릴 지는 바로 재량에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법부의 누리가 건 될 순 없고 행정 척 네가 알아서 해외 사법부의 누리가 인해 권한까지 뭐라고 하지 못하자 나 그렇기 때문에 한 목적성 에 판단을 그르쳐서 따당 부당 여부 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 시 않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 행정심판 으 누가 심판을 않아요 같은 행정부 소속의 1급 기관인 행정심판 위원회 에서 판단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 동작 부 청장이 어떤 재량의 처분에 대해서 행 심을 걸면 은 서울시에 있는 동작구 보다 1 위에 있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에서 판단을 해요 자 같은 행정부 조 상하 관계에 요 그러니까 야 또 왜 이걸로 애써 베스트로 했어 이직 라고 당 부당 여부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 과 전혀 문제 되지 않거든요 같은 행정 온라인의 위아래가 기니까 그치만 사법부는 여기는 건드릴 수 없다 인 거에요 결론적으로 뭐 요 선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행 심 까지 같이 기억해두도록 할게요 합목적성 의 판단 당부 당의 관한 얘기 입고 이건 해 계속 못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워 초 자 그다음 4번 너무나 유명한 갈라져 허가의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어 서가 기준이 변경됐다 라고 할지라도 신청할 당시 법령이 아닌 처분시 굉장히 길을 방 날 발령 할당 씨의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처분 씨가 원칙이 줘 그동안 이 내용을 판매를 통해서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 3월 23일 낼 시행된 행정 기본법 에서도 명문으로 규정을 더 뒤도 합니다 자 마지막 3 문제가 같네요 힘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 베스트 쓰리 시중에 1 드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지엽적인 팔레트 였어요 야 이거 보고 좀 너무했다 싶었었는데 지도가 볼게요 1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 가면 사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에 만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 그럼 이게 뭔 말인가요 충분히 오해할 만 했네 아 그리고 이거 정확히 진짜 조사하면 모르겠네 명백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 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서 물어 볼 수 없게 된다 맞아요 자 이번 조례 재 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국가사업으로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지자체장이 처분했다 이런이런 팔레 잘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그 8년 하실 거에요 여러분 무효 인 법령이 의 근거한 처분에 효력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법규 명령이 한계를 초월 해서 무효 더라 그러한 무효인 법규 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우리 대법원이 오라고 걸 하고 있죠 대법원이 이 법규 명명 무효 아 라고 판단 하기 전까지는 명백하지 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 에 불과 한글로 보조 똑같은 계정 이에요 이 조례가 무효인 지는 법원에서 판단 내려 주기 전까지는 명백하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 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맞는 설치가 되구요 자 3번 이것은 단순 암기 사례 긴 하지만 과거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보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하자의 승계 와 관련된 판례 입니다 보충역 편입 서 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첩은 결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되요 하자의 승계 가 부정되어 아샤 승계가 언제나 우리 좀 귀찮게 하는 것들이죠 좀 단순한 비상 이어 가지고 화장 이승기가 부정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서행 처분이 보충역 편입 처분 화장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대 명백하지 않나 즉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후행 처분 인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하려고 다툴 수 없다는 말 이게 바로 하자 승계가 부인 된 다음에야 똑같은 말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처음 보셨을 4번이 정답이 되는 데요 가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 했다 4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따라 수요 건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다 저런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은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 가서 취득세 과에 가서 주택들을 신고했는데 부동산 취득에 기초 가졌던 계약이 해제된 거예요 작은데 취득세 납부 고지서 님이 받았거든요 신고하는 순간 곧 이사를 바로 구청 공무원이 주세요 자 그럼 이 나쁘고 있어서 주는게 바로 처분한 겁니다 내라고 이고 지 처 부대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에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왜요 계약이 날아갔으니까 부동산을 더 이상 얻지도 못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의 기업간의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8 내가 중대에 명백 가서 하여 무효로 봤다 어려우셨을 거에요 소거법 으로 보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긴 좀 너무 지엽적인 했습니다 어쨌든 4번이 바로 정답 이래요 자 그럼 이제 19번 가볼게요 국가배상 책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구배 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국 빼 법에서는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배상 책임을 지는지 앉은 지 규정은 두고 있잖아요 물론 팔레 상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는 걸로 인정되고 있죠 이번 2 정답 이고 정말로 많이 나오는 반복해서 기출 되는 팔레 여러분들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 받을라고 화 마리로 딴 데 써 먹을라고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을 위조했다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가겠죠 저두 가 나도 범죄학 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국 빼 법에서 배상책임의 요건인 직무집행 amg 어부는 우리 판례의 일관되고 확립된 태도 왜 형이 로드 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죠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봤을때 이게 공무원의 직무 집행 의 로 보이며 는 니가 그걸 가지고 뭐 범죄를 저지를 려고 했던 지 전혀 공무집행 의사가 없었던지 이런건 전혀 따지지도 않고 밖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의 식모 집회 갱이 면은 징 모집행위 가 돼서 9패 책임을 성립시키는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자체는 예 이름으로 대출 받을라고 공무원 쯤의 좋아했지만 밖에서 국민들로 이렇게 의 좋아하는 건지 그냥 공무원 째 발급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이사랑 업무 자체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모집해 관리에서 인정 되는 이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3번 군 교도소 수용자들이 8주 해가지고 굉장히 옛날 8 해요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 아 배상책임 해줘야겠죠 교도소 관리 잘못한 거 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사이 보호 성이 인정되는 팔레 표현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반대입니다 4번 국 빼 법 2조 1항 단서에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 건에 제한되는 경우 바로 이중 배상 금지 조항이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공동 불법 페이 자의 민간인은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게 그 손에 정부에 대해서 배상 치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여러분 이게 제 개념 너무 설명이 킹의 거기서 간단하게 만 설명드릴께요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민사상 부 진정 연대책임 이라는게 발생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공부를 행위자 각자 들은 자신의 내부 자기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손에 전액을 부담해야 되요 그치만 우리 8 내는 이중 배상 금지 조항 때문에 바로 군인과 민간인이 공부를 해서 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적인 불인정 연대책임 처럼 손에 정부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너의 과실 비율에 따라 니가 부담하게 되는 이 부담 부분 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 더 나아가서 이거를 d 가 넘어서 초과해서 괴상 측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해서 구상 하지 못한다 이것땜에 헌재 랑 대 놓고 싸운 판례가 나온거 여러분 헌재판례 로 대놓고 그렇게 해석한 헌법에 위반된다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치만 결론은 없어요 그래 둘이 싸우고 있고 그칩니다 정리가 안되서 야식 그래서 아까 뭐였나요 골치 하던거 모여 짝의 이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옳지 않은걸 찾아 보아라 국가배상 팔레 드 리 계속 나오죠 지자체가 옹벽 시설 공사를 업체에게 줘서 공사를 시행해 다가 사고가 일어났다 자 옮겨 기공사 중이었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해서 일반 공중의 이용해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 영종 을 책임을 영조 글 즉 0 우레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성립하는 데 곡물이 성립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영조 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오 거니 필요하죠 바로 형 체적 요건 이란 것으로서 곡물이 라는 실체가 존재해야 되고 의 사적 요건 으로서 이거 곡물이 앞으로 공정 목적에 사용할 거야 나는 행정청 의 공용 지정 행위 다른 말로 공용 개시 행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둘중에 하나 만이라도 없으며 내 곡물이 아니게 되고 결과적으로 곡물 영조 물이 아니니까 0점 을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공사 중이고 완성 되지도 않았다 다 없는거 서다 적어도 실체 확실히 없는거 잖아요 완성한 됐으니까 그래서 0 조리 아닌 거예요 다음 이번 김포공항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항공 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 기전 소음 대책 을 준수 하려 노력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공항이 항공기 운항이 라는 00 목적용 됨에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배추 하는 소음 등의 치매가 인근 주민들에게 한 길게 걷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 표현 이적 통상 의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따 이런거를 소외 강 악상 기능적 하자 라고 표현하죠 대표적인게 바로 공항 소음 판례 드리고요 이 경우에는 하자가 있다고 봐요 어 그래서 군 공항이 던짐 인간공학 이든지 소음 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판례의 그 솜 자체가 바로 영웅전 물에 하자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다음 3번 대표적으로 영접을 책임 해서 많이 출제될 팔레 고 한 번만 기억하시면 절대 까먹기 어려운 판례가 되는 가루 가변 차로 판례 줘 그럼 보기 전에 여파가 볼게요 그럼 가벼운 차로 아실 거에요 예를 들어 이게 뭐 그림을 잘못 글이긴 하지만 4차로 도로 였다고 해 볼게요 여기 중앙선이 빨간색 요 근 여러분 요 위에 여러분 체크되어 있는 보신적이 있을 거에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xx 거꾸로 그래요 이렇게 보는 전형적인 역주 돼서 난리가 낮춰 xx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떤 의미인가요 요렇게 가 라는 의미이고 이쪽은 가지 말라는 소리 잖아요 요렇게 5 라는 의미죠 작은데 오류가 나온겁니다 여기도 똥 g 이었는데 반대쪽에 도 동그라미 떠서 이렇게 아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가변 차르 고 가변 찰의 신의 차기 세계의 오류가 발생해서 아 어 떻 사고 났을때 안봐도 뻔하죠 가변 처럼 보통으로 통행량이 많은 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사고 났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 얻나요 가변 차례 설치된 2개의 시도 위해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온다 둘 다 받아 그 둘 다 동그란 표 썼다 그 말이에요 고작 네 사고가 같습니다 근데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 수준 상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방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 이런 핑계가 말이 되나 옆 기술 수준 상 부득이 하면 이건 깔지 말아야 조사관은 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예요 당연히 애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인정돼 서 0점 우리 하자를 인정 했죠 유명한 판례 줘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가볼게요 0점 을 설치 자 의 재정 사정이 남영주 번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참작 세전 됐죠 타인 될지언정 앉아서 결정질 절대적 조건 아니다 특히 재정 사정 예산 발판 산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로로 보수를 못했는데요 니 사정이 성 해가지고 당연히 절대적으로 하자를 부인할 그런 사용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문제 행정 뻔 4월 3일 날 치러진 소방직 문제를 풀어 같습니다 말씀 젖 여러분 어 텔 에 기도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길어 줬고 좁은 도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조금 들이 나와서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에요 그치만 내년도 에도 과연 이쁜 어떻게 좀 오니 많이 나오지는 아까 말씀드렸듯 알순 없지만 우리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적어도 내년도에 난이도가 따운 되진 않을 거에요 필수 과목 이상 굳이 땅 의 시킬 이유도 없고 변별력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현행 과 비슷하게 올해 랑 비슷하게 가든지 아니면 국가직 지방직 처럼 판례의 비중을 대폭 늘림으로써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년부터 필수 과목이 된 행정법을 공부 하시기 위해서는 요 암기 방법으로 접근 하시면 절대 안돼요 이 판례의 일일이 다 여러분 무식하게 암기 못합니다 이런 머리로 때 레반테 호텔의 받아지지도 않아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 공부방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올린 것도 있고 이번에 총평 의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서술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빨리빨리 여러번 봐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억지로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무작정 메시아 중 영어 아저씨를 워낙 좀 하시고 좀 그편이 쓰게 썼죠 모조리 씹어 먹겠다 내가 처음부터 어미처럼 안 씹어 먹어 줘요 모델 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크게 아 대추 이런 내용이 있구나 굴지 끔찍하게 공부하시면서 처음에는 여러 목표 낮게 잡으세요 내가 이래도 칼 때는 자 반만이라도 이해하고 외워 보자 아 그렇게 마다 엄청나게 성공한 겁니다 이외 독 사회적 사회도 외에도 계속해서 빨리 돌려가면서 이해 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자연스럽게 머리 속에 들어오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험 법학 공부 방법이니까요 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모델 확인하신 2 2 가장 최근에 딱 따끈한 소방 기출문제를 통해서 소방 기초 행정법 에 기출 패턴 유형 공부방법에 여러분 도움과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제 6월달 쯤으로 예상이 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소방 커리 델 준비해서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거에요 얼마 안남았는데 실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행정법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 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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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0회 • 2021.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