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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제 118일차_04월08일(목)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조회수 4회 • 2021. 04. 08.

채널

신광은 형사법

4월8일 (목) 형법 [15.9급국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처리'는 ...

안녕하세요 자 오늘 헌법 문제는 요 한층 부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올려달라고 전에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고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사용 삭이지 정보 처리는 사기죄 에서 피해자의 처분에 의상 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해서 개선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 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 처분 에 결과가 초래되어 된다 이것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제가 왜 생겼는지를 보시면 되요 컴퓨터 사용 사기죄 는 원래 사기 째는 원래 사기 째는 사람을 기망 해서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그래 가지구 재산을 재산을 취득하는 것 이게 4 기절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사기 처치 득 사기쳐서 재산을 취득한 다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억 컴퓨터상의 째는 사람을 기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망 한 적이 없더라 는 9일 케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망 도 사람을 기망하여 게 아니고 처분행위도 사람이 아닌 경우 요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제가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닌 경우 그러면 기망 도 컴퓨터로 해야 되고요 처분도 컴퓨터 가야 됩니다 그래 이게 검사가 될 수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 낙찰 한데 전자 전자 액체 라는 검 이렇게 전자 입찰을 하는데 전 지하철은 이제 전자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생긴 거예요 여기다가 낙찰가 로 입력을 한단 말이 케 낙찰가 로 입력을 하면 여기서 이제 2차례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다가 허위 정보로 입력을 했어요 낙찰가 를 이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최저 낙찰가 가 얼마인지를 부정한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 2 per 허위정보 라고 또 부정한 전부라고 되겠죠 965 이거 사실 낙찰가 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그 정보로 입력을 해 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 사용자가 되느냐 그럼 여기 사람들의 행위가 개입이 안되고 순전하게 컴퓨터 입력했더니 자동으로 처분에 가 이루어져야 이 검사가 되는데 우리 전자 살자 든요 입력의 따고 해서 이게 자 담으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동으로 되는 거라면 컴 4 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인력을 하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 심사를 해요 뭐 이게 적성 어 적정성 여부 라든지 뭐 이런거 이런거 같은거 심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심사는 거다 이렇게 사람이 심자 에서 사람의 열정을 한단 말이 이렇게 그래서 자기 낙찰가 를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되는 거라면 이제 검사가 될 수 있겠지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날 차 까를 최 조로 입력을 해도 적격성 심사 라든지 이름 심사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자체를 검사로 볼 수 없다 즉 컴퓨터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여기에 직접적으로 처분에 결과가 초래되어 야지 사람들의 행위가 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향해 개입 되기 때문에 검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곤이 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 구매 수 있음 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하면 가상 궤도로 복권 구매 요청 금 과 동일 x 의 가상 현금 잎들은 프로그램 오류 를 이용한 겁니다 자 프로그램 모듈을 이용했는데 2% 그 모래를 이용한 것을 이걸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볼 것이냐 이미지입니다 오류를 0 한계 부정한 명령이며 해당하는 야 이것은 요 이 보건 명령을 하게 되면요 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을 하면 자 구매 매경 입력은 부족하면 건 아니죠 제대로 는 2명입니다 그러나 이걸 입력하면 요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이게 참 2컵 퓨터 가자 뭐 때 가지고요 금액이 그 통장에 있는 잔액이 1000원이 안되면 좀 청원이 안 됐는데도 구매 명령을 입력 해 버리면 그 통장에 복권 구매 가격 만큼 이 잔고가 늘어나 버린 데 이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계속 금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어 놓고 구매 곁들이고 1000원 여러분들도 900년 때리니까 돈이 케이스 프로 누가 이렇게 그들이 돈을 봤던 건데 비로 이 구매 명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구매 맹렬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꼬리가 발생한 가 결국 이게 뭐에요 이게 부정한 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왜 오류로 발생한 명령을 때리는 거니까 부정한 메뉴로 볼 수 있다는 거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상시 여 수신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사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서 다른 공범 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무 자원 성공을 했다고 돼 있죠 이무 자원 3 금이라는 거냐 여러 부가 돈을 본래라면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보내려면 여기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있는 돈은 이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송금 입니다 무 자원 성고문 0 돈이 없는데 전 산성으로 만 돈이 이채 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불법이 줘 자의 사람이 비록 기본적으로 여수시 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 수신 업무를 설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보낸 거니까 이거 권한 없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여수시 너무 는 있는 돈을 보내는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이건 불법의 여러분이 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있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보낸 거 자체가 이거는 권한 없이 보낸 걸 봐야 된다고 저희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걸로 봐서 검사로 봐야 된다 라는 얘기 입니다 모자 운송 금 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무자 우정 법이라는 원래 하면 안되는거 되거나 자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이유 은행 예금 통장을 절치 해서 이를 현금 자동 짙게 놓고 조작해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사회 사기죄의 피해자가 누구냐 물론 아버지 예금 통장을 조치 햇죠 만약에 아버지가 피해 잘하면 신족 쌍둥이가 적용이 되어 버리겠죠 그 때 피해자가 누굽니까 이 예금 통장을 절 쳐서 예금 에서 통장 현금 자들이 톤을 빼 돈을 빼 짠 아 요렇게 이체를 시켜 버렸잖아 요 그럼 은행이 은행은 이 중 지급해야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을 피해자 로 봐요 무슨 야미 중 직업이라는 것은 요 은행계 더리체 쉽기 때문에 대의원회의 해서 b 은행으로 돈을 이체를 시켰죠 지금 무료 이체 라는 것은 요 입이 은행에서 대신 중 거에요 사실은요 이 사람한테 돈을 되시 중으로 똑같은 겁니다 대신 이렇게 주게 되면 a 언행은 이토록 아파 들음 제가 생겨요 e 채 라는 건 결국 여기 있던 내가 줘야 될 돈을 애가 되신 주는 거에요 은행 여러분들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했죠 은행 돈에 은행 똥 다만 않은 은행 한 은행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서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은행 집권 가꾸는 거란 말이야 또 나르는 에 이용할 때 받을 돈 있는데 이체가 된다는 얘기는 비은행 할 때 봐도 또 니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건 b 은행이 낮춰 돈을 주게 되면 요 애니 은혜를 갚아 줘야 될 이렇게요 이렇게 갚아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여기 갚아야 되죠 그다음 통장 주인이 오면 요 통 전이라도 또 들어줘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이 중 지금 위험이 있다는 그래서 a 은행이 피해자가 됩니다 어서 얘네 p 저 때문에 친족 상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시면은 아 3번 에는 이 사람이 원래 여수 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2무 자원 성금을 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무자본 소금 이라는 건 돈도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보내버릴 거거든 야 그러니깐 권한 없이 보내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 그 다음에 컴 사는 사람이 개입되면 안됩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재산 처분 의 결과 초래 돼야 되는 것이구요 이것은 프로그램 명령을 제대로 입력해서 지 몰라도 이걸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걸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명령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은행이 피해 자기 때문에 은행잎이 저 때문에 피해자가 의원 이기 때문에 친족 쌍 들과 좋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본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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